안녕하세요. 프라임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무부가 2026년 2월부터 시행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로 이원화되었던 비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동포에게 평등한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주요 내용
1. 모든 동포에게 F4 자격 부여
기존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 학력, 경력 등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외국국적동포임이 입증되면 추가 요건 없이 F4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됩니다.
2. 단순노무 취업 범위 확대 (10개 직종)
기존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는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단순노무 직종 중 10개 직종이 전격 허용됩니다.
허용 직종: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3. 수수료 면제 혜택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H2에서 F4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수료 10만 원이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영주권(F-5) 취득 요건의 변화
1. 거주 기간 합산 인정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F4 자격 취득 후의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전 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합산 2년 등)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어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시 한 번에 부여받는 체류 기간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부여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강화됩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Q1.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반드시 재외동포(F4)로 바꿔야 하나요?
반드시 즉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 기간 상한까지는 그대로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고 취업 범위가 넓어지므로 기간 내에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H2 자격으로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F4로 바꿔도 되나요?
기존 H2 자격으로 취업 허용 범위 내에서 근무하던 분이 F4로 변경한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 등을 통해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3.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은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동포는 이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등
Q4. 범죄 이력이 있으면 F4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살인, 강도, 마약, 강간,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중한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라임국제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지원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출입국민원 전문 대행기관으로서 본 통합비자 신청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정책을 통해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고 영주권 취득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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