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라임국제행정사사무소 이동욱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있어 F-2-99 비자는 매우 중요한 거주 자격입니다. 특히 E7비자 등 취업비자로 이미 오랜 기간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꿈의 영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이자 필수 경로로
여겨지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F2-99 비자 신청 요건 중 생계유지 능력, 특히 소득 및 자산 요건은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포함하더라도 기준 금액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은 E9비자로 시작하여 현재 E74비자까지 15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 영주의 꿈을 안고 가족과 함께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는 GNI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F2 거주비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넘사벽이라고 푸념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GNI의 1배는 거의 연소득 5천만원에 달하는데 연장근무, 주말 근무를 full로 하더라고 맞출 수 없는 연봉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반영된 것인지 최근 법무부가 생계유지능력관련 심사 기준을 조정하면서 F2-99 자격 변경의 문턱을 일정 부분 낮추었습니다. 물론 배우자 합산 소득으로 소득요건을 맞추어 온 가족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F2-99비자 신청요건인 생계유지요건을 중심으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2-99 비자의 개념과 대상
F-2-99 비자는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거주 자격입니다. 장기적인 체류는 물론, 이후 F5 영주자격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신청 대상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E-6-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일부 제한), 동반(F-3-18)
특히 기업투자(D8) 자격자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F1 체류자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정됩니다. 동반(F-3-18)은 기본 F-2-99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및 기타 일반 요건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해당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 체류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품행 요건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생계유지 요건의 핵심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계유지 능력, 즉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자산 요건은 신청인 본인의 순자산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예금이나 적금, 환급이 가능한 보험, 부동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멸성 보험이나 일시적인 금융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 요건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합니다. 전년도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함께 체류 중일 경우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맞추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기준은 단일화되었고, 신청인 본인의 능력만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단, 기존에는 가족과 함께 체류시에는 본인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매뉴얼상의 내용과 달리 GNI의 1배-1.5배의 소득요건을 적용 하던 것을 이제는 가족체류나, 단독, 동반 신청과 관계없이 주체류자격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합산 소득의 규정이 없어진 대신, 소득 금액 기준이 연봉 기준 4,000만 원 이상으로 금년도 적용 GNI 금액인 4,995만원의 약 80%수준으로 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 심사 면제 대상
일부 신청자에 한해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대만 화교, 또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종교(D-6) 자격자 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동반가족의 자격변경 시 주의사항
F299비자 신청 후, 배우자(F-3-18)도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자체의 소득이나 자산을 심사하지 않고,
주 신청인의 생계유지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평가되며,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주된 신청인이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우자의 자격변경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및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이외에 기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F2-99 비자는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닌,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비자 중의 하나 입니다. 이번 요건 완화는 일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배우자와 합산소득 소득에 의존하던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4,000만원도 넘사벽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E72 - E74비자의 소득요건이 최소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F2-99비자로 체류 자격변경시 소득 요건이 4,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간극이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상 비자 중 전문직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소득 및 자산요건의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E9비자 부터 시작하여 E74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분들이나 E72, E73비자로 체류 중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외에도 한국어 및 기본소양요건도 F2 거주 비자의 자격요건에 맞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비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거주 비자이므로 특정활동 비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F299비자의 신청 요건의 변경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프라임국제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장기체류 비자와 영주 비자 자격 변경에 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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