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근무처 변경 방법과 절차 경영악화 매출감소로 인한 근무처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업무 등록기관인 프라임국제행정사사무소 이동욱 행정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E7비자 외국인 근무처 변경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일부 외국인 직원의 이직을 고려하시는 고용주분들도 많으신 상황입니다.

 

근무처 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외국인, 전 고용주, 신규 근무처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E7비자 중 전문인력인 경우 요건이 까다로우며, 사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근무처 변경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근무처 변경의 기본 상식

E7비자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E7비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 근무처 변경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비자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어떤 비자는 신규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무처 변경이 외국인 본인, 전 고용주, 신규 근무처 모두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처 변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의 2가지 방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7비자 근로자(E71∼E74)의 근무처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근무처를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 있고, 두 번째는 입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만 하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절차와 심사 기준,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므로 자신의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전허가가 필요한 직종들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들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직종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정 분야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들입니다. 아래의 14개 직종이 사전허가 대상이 되므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직	E74 숙련기능직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판매사무원 주방장,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제조업/건설업 숙련기능공

※ E74비자는 전체 직종이 모두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2)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한 직종들

2010년 11월부터 정부에서 정책을 개선하여, 위에 언급한 14개 직종을 제외한 모든 E7비자 직종은 사후신고 방식으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신규 근무처에 근무를 시작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기만 하면 근무처 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편한 방식이므로, 대부분의 E7비자 종사자들은 이 사후신고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사전허가 vs 사후신고의 차이점

사전허가와 사후신고는 단순한 절차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 심사 기준, 소요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시점의 차이

사후신고 직종의 경우, 신규 근무처에 근무를 개시한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기만 하면 근무처 변경이 완료됩니다. 반면에 사전허가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은 이후에만 신규 근무처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과 '사후'라는 명칭의 의미입니다.

 

심사 기간과 난도의 차이

사후신고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서류가 완전히 수리되면 신고는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며칠 내에 수리가 완료됩니다.

반면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대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므로, 서류를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허가 직종의 3가지 중요한 제약사항

• 퇴직 신고를 먼저 해야 함

원 고용주가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이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직원의 퇴직 신고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해지나 퇴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 본 신고 이후에는 전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정리 절차와 관계없이 이미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된 대로 퇴직한 상태가 되므로, 계속 근로를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직장에서도 허가 전에는 일할 수 없음

신규 근무처에서도 본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불허 시 대응 방안 - 신청 이후 심사 결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불허 사유가 보완 가능하다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D10 구직비자를 신청하여 3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사유들

 

1) 근로계약 정상 만료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고용주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경우로서,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종별 요건에 맞는 신규 근무처를 찾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규 근무처에서 수행할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다른 직장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기술직으로 이직하려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계약 중 중도 퇴직 - 고용주 책임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회사의 휴·폐업, 도산 등 외국인에게 귀책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에 퇴직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1 :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원 고용주가 별다른 조건 없이 해당 직원이 신규 직장에 이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동의서가 없어도 다른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2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장기간 휴업, 폐업, 도산의 확정

회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도 또는 폐업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사 종료

프로젝트성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설업, 해외 프로젝트 등에서 이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대개 3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급통장 미수령, 급여지급 증명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직장 내 부당행위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영악화, 매출 급감

명백한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가장 중요한 정보!

출입국사무소의 경영악화 관련 심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일부 행정사분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근무처 변경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이적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근무처 변경을 가능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유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직원이직을 준비하시는 교용주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해 드리고 또 필요시 변경신청절차를 대행 해 드리겠습니다.

 

---

근무처 변경 시 필수 요건

근무처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소유한 비자가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사후신고로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E7비자의 세부 분류 코드에 따른 신규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을 때의 요건이 근무처 변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

사후신고 서류 -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후신고 직종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출입국사무소 양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신규 회사와 체결한)

•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임의 양식 가능)

•       신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사전허가 신청 서류 - 복잡하고 많은 서류 필요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후신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합니다.

 

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 지속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서 (법원 또는 세무서 발급)

• 임금체불에 관한 공적 자료 (고용노동부 기록 등)

•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또는 손익계산서

 

②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부당행위, 경영악화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정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신규 고용업체의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

 

신규 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신분 관련 서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소득증빙자료 

• 체류지입증서류 

• 자격 관련 서류 (학위 증명서, 기술자격증 등)

• 고용계약서

 

신규 회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빙서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

• 4대보험 서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록 증명)

• 신원보증서 (회사 대표자 서명)

 

④ 인지대 12만원

 

 

중요 안내! 위에 나열한 서류들은 비자 형태와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와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전허가 근무처 변경 절차

 

E7비자 근무처 변경 중 사전허가 대상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원 고용주 변동사유 발생 신고

원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직원의 변동사유를 신고합니다.

 

2단계: 신규 직장 물색 및 고용계약서 작성

외국인이 자신의 자격 요건에 맞는 신규 직장을 찾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단계: 출입국사무소 심사 (약 1개월)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5단계: 허가 후 신규 직장 근무 시작

중요한 정보! 사전허가 절차는 20가지 이상의 서류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세팅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류 한 두 장의 누락이나 오류도 심사 기간을 늘리거나 허가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E7비자 근무처 변경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비자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근무처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상기 명함을 누르시면 이동욱 행정사와 통화연결 됩니다.